유니슨이 전남 영광 약수에 설치한 영광해상풍력 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유니슨이 전남 영광 약수에 설치한 영광해상풍력 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에서 전체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고, 이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방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속도 조절을 한 만큼 선언적인 목표 제시에서 나아가서 전력망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진단에 더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6개 과제를 내놨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내년부터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을 현행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균형을 맞추는 등이다. 또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한 타협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대로 후퇴한 것이 RE100 달성 수출경쟁력 등에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계통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장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해 태양광은 3.0GW, 풍력은 1.9GW 보급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연간 풍력 신규 설치용량은 100~1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쉽지 않은 목표치지만 침체돼 있는 업계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필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통을 보강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 역시 계통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 선정으로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에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50% 가량이 편중되면서 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계통 능력 상 현재 수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40%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계통 능력을 갖추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통 강화의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하기까지 발전, 송전 및 변전, 배전 등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설비를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중앙 급전 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고 계통 안정화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20㎿ 이상의 중앙급전발전기만 전력거래소의 관리를 받는다. 또다른 관계자는 “입찰이나 보조서비스 시장 등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필요한데 전력 당국의 역할 보완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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