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통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종결 동의의 건에 따라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소권의 오남용 사례로 증거 선별·은닉·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2026-11-06 17:22:47

[속보] 與 주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조작기소 특검법 곧 표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속보] 與 주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조작기소 특검법 곧 표결

2026-11-06 17:20:43

김민석,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친청계 “조사 결과 공개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관해 재차 사과했지만 친청(정청래)계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2026-11-06 13:10:14

조작기소 특검법에 ‘얼어붙은 예산정국’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이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일침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하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메는 속셈은 자명하다. 예산 심사로 바쁜 틈에 통과시키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논란이 일었던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국민의힘이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2026-11-06 11:39:18

특검법 강행처리 vs 對與 장외투쟁…연말 예산정국 급랭 [이런정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장외투쟁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국이 급랭했다.

2026-11-06 10:43:38

‘단식 농성 7일째’ 김원이 “힘에 부치지만 버틸 것…불공정 심사 수용한 교육부,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 [人터뷰]

신설 국립의 의과대학 선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배제되자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목포 시민을 위해 신설 의대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6-11-05 17:17:49

[속보] 5일 본회의 오후 3시 개의키로…안건 추후 공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속보] 5일 본회의 오후 3시 개의키로…안건 추후 공지

2026-11-05 11:10:58

김민석, ‘신천지 의혹’ “당원께 죄송…전면 공개 더 큰 문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신천지 교인 집당 의혹’ 관련 “전면 공개하더라도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2026-11-05 09:06:10

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당선무효형’에…與 “397억원 당장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11-04 15:51:25

신천지 파문에…다시 불붙는 ‘명·청대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한발 물러섰으나 내홍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친이재명)계는 엄호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의혹으로 낙인 찍히고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우리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위반 여부 조사와 당 자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정당법 제52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어찌 비공개 의총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느냐”며 “김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께

2026-11-04 1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