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외부 강사료 약 4억6000만원 지급…“섭외 기준 없어”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외부 강사에게 최근 5년간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의 경력을 활용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100억원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LH 외부 강사 섭외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2시간에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외부 강사료 지급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외부 강사료로 총 4억6597만6791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외부 강사 섭외 과정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강사의 현재 소속, 직업,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만 심의·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외부 강사로 LH에서 강연했던 한 유명 부동산 경매 유튜버 A씨가 100억원대 ‘멤버십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LH가 제출한 외부 강사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A씨는지난 2023년 LH강원 주거복지사업단

2026-10-11 08:00:00

“챗GPT 쓰려고 보안서약까지”…공공기관들, AI 사용 기준 ‘제각각’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보안 교육 및 서약을 한 직원에 한해 허용되는가 하면 기관망과 인터넷망 분리 없이 사용하는 기관도 다수 파악됐다. 금융권 등에서 AI를 악용한 해킹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기준과 보안기준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7개 공공기관(산업통상부 20개·중소벤처기업부 11개·지식재산처 6개)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성형 AI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용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중국 생성형 AI인 딥시크(DeepSeek)만 차단한 채 그밖의 AI 서비스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야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공공기관은

2026-10-09 10:00:00

법사위 충돌…“쇼츠 후원금 구걸” vs “6인분 혼자 드셔”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상황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쇼츠 조회수를 올려 후원금을 구걸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 발언권 정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작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

2026-10-08 13:46:20

법사위, 초반부터 고성 충돌…정무위는 5대 은행장 증인 채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기회를 놓고 “방해하지마”, “발언기회를 달라”며 서로간에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2026-10-08 11:40:00

‘검찰개혁’ 맞붙은 법사위…여야, 날선 신경전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기회를 놓고 “방해하지마”, “발언기회를 달라”며 서로간에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 등도 도마 위에

2026-10-08 11:40:00

김민석 “농지 조사 오해 커…농업 현황 정상화가 취지”

2026-10-08 11:39:30

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김민석 “농지 조사 정상화 취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농업 현장을 방문해 벼 베기 체험을 하는 등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농지조사 범위를 수도권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유휴 농지 태양광 전용 등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왔다”며 “최근 농업 관련 현안들이 있다”며 농지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농민단체 회장들을 모시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수확)철도 철이라 현장을 찾을 겸 말씀을 들을 겸 안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와 통화 연결에서도 농지조사에 관해 “아주 극단적인, 정말 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농업 현장과 농지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며 “요새 너무 부풀려져 오해도 있

2026-10-08 10:32:45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14일 열린다

2026-10-07 11:49:05

‘김지용 인사청문회’ 14일 열린다…與도 “철저 검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른바 ‘여·여 갈등’을 촉발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에 나서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여권 내에서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적극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6일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범여권 내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분출하면서 추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일에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검

2026-10-07 11:04:07

美진출 기업 IP분쟁 4년새 61.5% 증가…사후관리 부실

미국 내 국내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분쟁이 4년 새 6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K-푸드 등에 글로벌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은 분쟁 진단 등 예방에 그칠 뿐 수출 지속 여부를 관찰하는 등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국내 기업의 IP 분쟁은 지난해 1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9건, 2023년 121건, 2024년 146건, 2025년 176건으로 4년 새 61.5%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IP 분쟁이 129건으로 누적 분쟁은 총 681건에 달했다. 이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례가 누적 430건으로 제소 251건의 약 1.7배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IP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2026-10-06 1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