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여야, 증인 채택 대립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전전세’ 아파트 소유자인 처남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청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여야 간사는 각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처남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저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의

2026-09-08 16:10:10

권칠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면소가 국민 이해에 맞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민생법안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며 “저희도 ‘언제 처리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기국회는 아시다시피 민생국회로 일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관해서도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당에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 자체를 언제 하자는 플랜 자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놓고 “‘행위’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규정”이라며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

2026-09-08 11:48:04

한병도 “한동훈, 캐비닛 정치…자료 입수 경로 밝혀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면서도 “검증을 명목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

2026-09-08 10:38:27

與, 김승원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구성…野 검증 엄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담팀은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 대응과 관련, 후보자가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 후보자의 준비팀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당에는)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서 네거티브에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 검증 전면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때 혈안이 돼 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그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2026-09-07 15:33:35

“메가특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3기 신도시, 전례없는 속도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퍼주기’,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2026-09-07 11:37:00

조국 “李 유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의도적 난독”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조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동의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 있다”며 “그것만 표결에 부치면 재판이 2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

2026-09-07 11:35:29

김민석 “메가특구특별법 최우선 입법…3기 신도시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퍼주기’,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2026-09-07 10:58:00

정무위, 대금 지급 60→35일 단축 대규모유통법안 의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을 정무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을 때 기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긴급한 경영상의 현금 흐름 악화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파산 회생에 준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달리 오히려 영세업

2026-09-03 14:38:55

與 ‘부동산 세제’ 정부안 손보나…공시지가 현행 유지 등 고심

2026-09-03 11:49:11

‘부동산 세제’ 정부안 들여다보는 與…공시지가 현행 유지·장특공제 폐지 시기 놓고 고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존안에서 일부 수정한 세제 개편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추가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도입 시기 등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로, 다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 “고위 당정협의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사정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확대 재검토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측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26-09-03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