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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정부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군에선 휴대전화 사용 확대 이후 각종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지난해 9279건으로 40.4% 증가했다.

군 내부 사이버범죄도 급증했다. 휴대전화 사용 허가 이전인 2018년엔 343건에 그쳤으나, 작년엔 980건으로 상승했다. 이 중 병사는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병사들의 도박은 2018년 90건에서 작년 368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디지털성범죄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136건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일병 A씨는 작년 7월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상병 B씨는 230여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