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한 봐주기 판단되면 업무방해 고발”
“박순애·김승겸, 상임위서 청문회 수준 검증”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어준씨의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심위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가 김씨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 정밀 조사를 하고 만약 기준에 위반되는 봐주기가 판단되면 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TBS 뉴스공장 심의 처리는 9건이었는데 주의 처분 1건, 권고 5건, 의견 제시 3건”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도 김씨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통계를 소개하면서 서울 지역 반대 여론이 39%임에도 이를 60%가 넘는다고 심각한 왜곡방송을 했지만 권고에 그치는 경징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재가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명된 교육부장관, 합참의장 같은 경우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의 개혁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임명된 후라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 등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아니어도 버금가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상임위 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며 인청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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