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김창룡, 휴가 떠난뒤 침묵

새 청장 지명 앞둬 운신에 한계

일선경찰 행안부앞 회견 등 반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가 윤석열 대통령 귀국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경찰 조직은 ‘수장 공백’ 상태에서 행안부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오는 7월 1일 귀국한다.

김 청장은 지난 27일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다. 이번주까지는 휴가를 계속 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와 관계없이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를 위한 조직, 사실상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종안 발표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찰로서는 수장 공백 상태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 청장 지시로 지난 21일 자문위 권고안에 대응할 경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긴 했으나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검찰처럼 지휘부가 줄사표를 내며 집단 반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귀국 이후 진행될 차기 경찰청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 있어, 주요 지휘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휘부 간 논의가 오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뾰족한 수를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찰 간부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에 워낙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권고안대로 강행하더라도 경찰이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행안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함께 세종시 행안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 직협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경찰관들은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의미에서 검은 근조 리본을 착용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직협 기자회견에서는 ‘경찰독립선언문’이란 성명을 통해 행안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의 인사·정책을 지휘·감독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는 아직 인원이나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이 알려지진 않았다. 현재 경찰은 행안부에 경무관 1명(치안정책관·별도 정원)과 경정 3명(비별도 파견)을 파견하고 있다.

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경찰 협력 업무를 위해 경찰청에서 (비별도 정원) 3명을 파견해온 것으로 안다”며 “경찰국 조직에 대해서는 7월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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