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개시 선언 가능성 한류·유통·물류 등 수혜전망 정부 ‘원칙적 개방’ 전환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2단계)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비스 부문 등의 진전을 위한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인 오는 20일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그간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이로인해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 FTA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맺은 FTA 중 개방 수준이 제일 낮다”면서 “서비스협정에서는 ‘중국 안보환상’을 버리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FTA 이슈를 직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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