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98건→260건 급증

상반기 101곳 중 34곳 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근로시간 기록 점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 불이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다. IT·게임업체가 밀집한 판교는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업계에서 ‘판교 오징어배’로 불린다. [헤럴드경제DB]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 불이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다. IT·게임업체가 밀집한 판교는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업계에서 ‘판교 오징어배’로 불린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제보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165.3% 증가했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제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한다.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에 적정하게 기재·관리했는지도 점검한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 관련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감독한 결과, 34곳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3곳 중 1곳꼴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출퇴근 기록·급여 정산을 지원하는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지원도 병행한다. 영세사업장의 플랫폼 이용료는 사업장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