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살려놓은 것만 봐도 대통령 뜻 아냐”

“‘검찰개혁 반대’ 중수청장 후보도 심사숙고해야”

“청와대 정무라인도 직제안 공유 안 된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며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공소청 직제개편안은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청와대와 조율해 처리했던 당시 민주당 대표인 정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담긴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기능, 합동수사 여지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제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대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서 잘 조정됐다고 하니 대통령은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며 “그런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 지시를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특사경 관련 기능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당시를 거론하며 “특사경이 1만8000명 안팎인데 처음 원안에는 검찰이 지원하고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며 “그 부분도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공소청 직제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그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직제안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개편안이 대폭 수정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의 세부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법통제부도 지적했는데 명칭부터 말이 안 된다”며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으로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경 부분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가지고 범죄정보 기능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과학수사하는 부분이 대검에 남아 있는데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동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얘기되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무수석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 산하에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정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하거나 의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결과 정무라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며 “대통령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라인 쪽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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