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탄핵 바람 더 거세질 것”

한병도 “연일 거짓선동 강력 규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법안 시행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번 개정안이 결국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논리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민보고회에 대해 “‘보수완박’(보완수사를 못하게 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잡았다”며 “국민보고회에 (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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