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이병태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는 李 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26-07-22 14:10:27

공직 사퇴 뒤 페이스북에 글 올려 비판

“권력자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 사례”

사진은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병태 부위원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5·18 성역화’ 발언이 논란이 돼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라고 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 데이’ 이벤트가 온라인에서부터 논란이 진행될 당시 SNS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배재고 사태에 대해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나는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했다.

이어 “그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 사퇴의 계기가 된 ‘5·18은 성역화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 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강성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혔다. 좌우 통합과 실용 인사 기조를 따른 임명이었지만 당시 여권에선 반대가 적지 않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직속 기구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지역비하 응원을 외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받았을 때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등 민감한 문구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공개 사퇴를 압박했고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진 사퇴했다. 사실상의 경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