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통상협상 대표단, 美 워싱턴서 1차 실무협의후 귀국행

입력 2025-09-10 09:31:12

7일 출국한 후 美 상무부·무역대표부와 8일 협의 마치고 9일 귀국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최지영(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 엑스(X) 캡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우리나라 실무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총괄자인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차관보와 대미 관세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안홍상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김종우 산업부 수출입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은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도착한 뒤 8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보와 박 실장은 지난 7월3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의 면담에도 배석해 한미관세협상 타결 현장에 있었다.

이번 협의는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실을 확인한 뒤 열린 첫 실무협의다.

이번 협의는 미국이 애초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대미 투자 확대에 대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자본금 확충, 추가 출자 등을 위한 예산 1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환율정책과 수출입은행을 총괄하고 있는 최 차관보가 동행한 것도 이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역보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우 수출입과장도 이번 실무단 출장단에 포함됐다. 김 과장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당시 사전준비출장단에 동행한 이후 두번째다.

투자 대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지 등 투자 이행 방법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9일(한국시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의 구조를 짜는 것과 관련, “문제가 많다”, “교착 상태에 있다” 등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한국보다 먼저 통상협상 합의를 본 일본과 이미 협정 문서화까지 마무리한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입장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 대표단이 양측의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한 만큼 실무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무대표단은 일단 한국에서 향후 협의 전략 등을 마련한 뒤 앞으로도 몇차례 더 방미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