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금융당국 수장 3인 특별대담

한은 총재·금감원장 적극 공감표시

“부동산 쏠림 더는 안돼” 한 목소리

이창용(왼쪽부터)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이창용(왼쪽부터)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6월까지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지분형식으로 공공 부문이 같이 투자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채를 비교적 적게 일으키는 방식이다. 즉,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으로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된다.

김 위원장은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동감했다.

정책대출을 계속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하 무주택자에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최근 몇년간 빠른 속도로 (정책금융이)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하고 전체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자, 신혼부부가 어려워 낮은 이자로 도와주는 정책이 맞지만 그게 집값을 올려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며 공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악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태화·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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