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필수조건”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

마은혁 후보 임명 반대 입장 고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 비판하며 2월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별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재차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 24시간, 365일 초(超) 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내 반도체 산업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여야 합의 사항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시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후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 최장 330일이 걸린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건가.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제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좀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 황제”라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만을 미루는 것은 지극히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4차례 제출했던 (특검법)”이라며 “계속 이름만 바꾸고 포장만 바꿔 (특검법을) 내고, 위헌적·정략적 요소는 변함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은혁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차용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까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마 후보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서두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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