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책 추진방향은

출총제 반대-순환출자 제한적 도입 재계, 경영권 약화 우려 감소엔 안도 금산분리 정책 강화엔 초긴장

재계와 대기업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진될 경제민주화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정책 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 주요 공약이 실현될 경우 경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쟁점화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해 정권 초기에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둘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 각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간담회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자를 빼주고 있는 모습.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 각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간담회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자를 빼주고 있는 모습.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朴 ‘경제민주화’, 강도 낮아졌지만…=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은 공약집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추진의 3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불법ㆍ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도입 ▷계열사 지분조정명령제 도입 등 당초 검토됐던 주요 정책 중 상당수가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으로부터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재계는 일부 의견만 반영되면서 경영권 약화 등 대기업에 미칠 우려가 줄어든 것에 대해 안도했다.

▶재계, 향후 ‘개혁 수위’ 촉각=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대선 공식 선거기간 전 “순환출자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수단과 절차가 경제의 성장동력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재계는 확정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만으로도 현행 지배구조와 향후 투자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개혁 강도와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재계는 대기업이 민감해 하는 출자총액제도와 금산분리 관련 정책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박 후보는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주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며 올 초부터 출총체 폐지는 유지하되, 공정거래법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산분리에 있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4%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도 현행 15→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 계열사만 따로 묶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재계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강제로 뜯어고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