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5억 당신 몫이오” 남편 마지막 사랑에도…7년 간병한 아내 왜 한 푼도 못 받나 [이보소]

원하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제대로 물려주려면

수익자 ‘법정상속인’이면 사실혼 배우자 못 받아

이혼 후 수익자 안 바꾸면 전 배우자가 수령

자녀가 계약자·수익자면 사망보험금 상속세 ‘0’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지만 체납 세금은 승계

가족관계 바뀌면 보험금 수익자 다시 확인해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515만원(2025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이보소’.

7년 동안 뇌졸중으로 투병한 남편 박갑상(가명) 씨를 간병해온 김길여(가명) 씨. 남편은 아내의 노후를 위해 5억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어두었지만, 보험금은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돌아갈 처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게티이미지뱅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박갑상(가명) 씨는 2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하면서 외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후 김길여(가명) 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왔다. 박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7년 동안 곁을 지킨 것도 김 씨였다.

박 씨에겐 5억원짜리 종신보험이 있었다. “내가 잘못되면 아내 노후 생활비라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둔 보험이다. 아내에게도 이 돈은 당신 몫이라고 여러 번 말해두었다.

오랜 투병 끝에 박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김 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러 보험사를 찾았다.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고객님께는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금은 아드님께 지급됩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에는 ‘법정상속인’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 칸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금을 받는 건 먼 미래의 일이라, 가장 흔하고 손쉬운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질병·상해 시 수익자는 ‘본인’으로 두는 식이다. 가입할 때 수익자를 따로 정한 기억이 없다면 내 보험도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개는 무난한 선택이다. 하지만 박 씨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보험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수억원씩 달라지기도 한다. 수익자 지정은 민법(상속권)과 세법(상속세·증여세), 가족 간 분쟁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문제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고 든 보험이 제 역할을 하려면, 가입하는 것만큼 ‘이 돈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 김 씨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Q. 오랜 세월 함께 산 아내인데, 왜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A.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수십 년을 부부로 산 사실혼 배우자도 당연히 상속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박 씨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김 씨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전처와는 이혼했으니 남은 법정상속인은 외아들뿐입니다. 수익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정작 보험금을 남기려던 사람이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김 씨가 보험금을 전부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법정상속인’ 다섯 글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보험금을 나눠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은 1.5 대 1입니다. 5억원이라면 김 씨가 3억원, 전처 소생 아들이 2억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남기려면 수익자 칸에 ‘법정상속인’ 대신 아내의 이름을 적었어야 합니다.

Q. 보험증권에 나오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A. 보험에 가입하면 세 사람을 정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질병 등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수익자 지정은 민법상 상속 권리, 세법상 상속세·증여세, 가족 간 분쟁이 맞물리는 항목입니다. 보통은 ‘사망 시 수익자’와 ‘생존(질병·상해·연금) 시 수익자’를 따로 정하니, 두 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익자를 꼭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고,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족관계가 단순하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수익자를 지정하시길 권합니다. ① 상속 뒤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② 상속세나 증여세가 걱정된다 ③ 재산이나 빚 관계가 복잡하다 ④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비혼 1인 가구다 ⑤ 보험금을 꼭 남기고 싶은 특정인이 있다

Q. 수익자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가족 간 분쟁입니다. 심하면 소송으로 번집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한 뒤 수익자를 바꾸지 않고 사망해 보험금 전액이 전처에게 돌아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배우자 등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이혼 등으로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사람을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수익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두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처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신 고인의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받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전 배우와 낳은 자녀와 현 배우자와 낳은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가 보험금을 나눠 받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비, 아픈 가족의 치료비, 늙은 어머니의 간병비,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처럼 보험금의 쓰임새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부터 정한 뒤 수익자를 고르시길 권합니다.

Q. 보험금도 다른 상속재산처럼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나누면 되지 않나요?

A.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지만, 처음 협의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지분보다 더 받아도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된 사망보험금도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법정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보험금을 상속인끼리 임의로 나누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지정수익자인 어머니가 받은 뒤 아들에게 나눠주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도 유류분 문제는 남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지정수익자에게 “보험금을 n분의 1로 나누자”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내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Q.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수익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A. 1인 가구가 늘면서 수익자 지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부모가 우선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하지만 1인 가구 가운데에는 사실혼 배우자, 오랫동안 서로 돌보며 함께 산 동거인이나 친구처럼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Q.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맡았던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런 청구조차 없다면 보험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럴 때는 특정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소 후원하던 단체나 눈여겨보던 곳을 수익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기부한다는 뜻에서 ‘기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친구나 사실혼 배우자, 비영리단체에 보험금을 남기려면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단체는 명칭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은 보험사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와 똑같이 보험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세금이 없다는데 저는 절반을 상속세로 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두었느냐에 따라 상속세를 낼지, 증여세를 낼지, 아무 세금도 없을지가 갈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구조를 잘 짜서 거액의 상속세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인이 계약자인 보험에서 고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입니다. 둘째, 계약자가 누구든 실제로는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자기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인정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자녀라면 사망보험금 전체가 상속세 대상입니다. 반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을 넣어 자기가 받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많아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50%) 구간에 들어간 집이라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구조에서는 보험금 10억원 때문에 늘어나는 상속세가 5억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구조라면 0원입니다.

이 방식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줄 때 특히 요긴합니다.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급매하거나 물납하는 일을 막는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가입 당시 미성년이던 자녀가 자라 소득이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바꾸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보다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계약자만 자녀로 해두고 보험료는 부모가 내면, 부모가 낸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는 자녀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Q.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던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든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든,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봅니다. 부모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이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세법의 관점은 다릅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 빚을 물려받지는 않아도,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세법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깁니다.

체납된 세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아, 고인이 내지 않은 국세를 물려받지 않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한도 안에서 고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체납한 세금과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Q. 보험 수익자는 어떻게 바꾸나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수익자를 바꾸는 건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개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이어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수익자로 정해 원하는 비율대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 모바일앱·홈페이지, 담당 설계사를 통해 바꿀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아내, 피보험자가 남편인 계약이라면 남편이 동의해야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새 수익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단체라면 명칭과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③ ‘사망 시 수익자’와 ‘생존 시 수익자’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투병 중이라면 생존 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에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족·지인과의 관계, 신뢰, 재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분쟁이 걱정되거나 상속·증여세가 고민이라면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수익자는 계약자가 원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입한 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듯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결혼·이혼·재혼·출산·자녀의 사망·사실혼처럼 가족관계가 바뀔 때, 재산 규모가 달라질 때,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는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