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부동산학회지 제81호 연구 게재

주거비 마련법과 출산의향 상관관계 분석

둘째부터는 부모지원금 많을수록 출산의지↑

대출금 걱정에 둘째를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모습. [챗GPT 생성 이미지]
대출금 걱정에 둘째를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모습. [챗GPT 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혼부부가 출산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은 한계 분석이 나왔다. 특히 둘째부터는 부모 세대의 지원금이 커질수록 아이를 낳을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학계에 따르면 대한부동산학회지 제81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비 마련 방식이 신혼부부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유무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오소정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임지현 박사과정, 마강래 교수)’ 논문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원자료를 활용해 혼인 7년 이내 3436가구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출산 의향과 주택 매매, 임차 비용 등 주거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은 주거비 마련 정보가 있는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구(1536가구)에서는 주거 관련 대출금 비율과 부모지원금 비율이 첫 출산 의향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력, 양육에 적합한 주거 여건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첫 출산은 비교적 보편적인 가족 형성 과정으로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다만 근로·사업소득과 총 주거비가 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유자녀 가구(1900가구)에서는 부모지원금이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둘째 이상)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지원금 비율의 승산비는 1.009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자기자금 대신 부모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p(포인트) 높아지면 추가 출산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약 9.4% 증가한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연구진은 “가족으로부터의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과 이를 통한 자기자금 소진의 완화가 가처분 자원을 늘리고, 양육여력을 증가시켜 추가 출산 의향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고 했다.

또 해당 연구에서는 자영업 가구와 다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 가구는 근로시간 조정 가능성이 양육 병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주택 신혼부부는 추가 부동산 자산의 여유가 추가 출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출산 의향으로 연결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주거비에서 대출의 유무보다 ‘상환 부담’이 출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추가 출산에서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가족의 무상 지원이 양육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자가는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하지만 주택 마련과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양육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모의 지원을 더 쉽게 만들기보다는 가족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양육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리 융자의 제공이나 자녀 수에 연동한 상환 경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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