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며 ▲여성과 어린이 대상 반사회적 범죄 근절 ▲강력범죄 대처 인력 증원 등 치안인프라 강화 ▲검ㆍ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추진 ▲경찰청장의 법정임기 보장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우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앞으로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경찰청장의 법정 임기 2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서 경찰 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후보는 특히 “폭력ㆍ학교폭력ㆍ민생침해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여성ㆍ어린이ㆍ서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할 것”이라며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는 한편,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폭력 전과자에 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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