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국가기간산업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와 외국인 자본으로부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업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들이 균형을 이루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1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전체 이사회의 규모를 27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자본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있다. MBK·영풍 측이 최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이사회 구조를 요구하고 있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사회의 규모는 의사결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사회가 지나치게 크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

2025-01-14 11:03

[기고]국가기간산업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와 외국인 자본으로부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업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들이 균형을 이루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1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전체 이사회의 규모를 27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자본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있다. 80% 이상을 외국계 자금으로 조달한 MBK Fund 6호는 등기임원의 대다수가 외국인이며, 투자심의에 대한 의사결정자도 외국인이며,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MBK·영풍 측이 최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이사회 구조를 요구하고 있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과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사회의 규모는 의사결정

2025-01-14 09:28

오늘 尹영장 재집행 사실상 않기로…재집행·영장 연장·구속영장 모두 검토

“여러 경우의 수 있어…재집행·체포영장 연장·구속영장 청구” 대설상황 등 고려…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5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2025-01-05 16:27

[속보]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반발해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2025-01-05 16:14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 본격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조사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격납고로 이송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사고기의 엔진 1개는 지난 3일, 나머지 하나는 전날 이송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진 기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조사위는 사고 직전 마지막 2시간의 상황이 담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을 전날 마쳤다.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동행한다. 국토부는 B737-800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 항공사 기체 101대에 대한 운항·정비기록 관리, 정비인력 등에 대

2025-01-05 14:51

[속보]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25-01-05 14:46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1-05 13:08

콘크리트 둔덕, 시민재해 적용 중대 변수 될 듯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명백…공소 시효 관건 콘크리트 둔덕, 시민재해 적용 중대변수 될 듯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제주항공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적용 혐의가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일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설치·정비 시기는 공소시효 해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둔덕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데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공항 당국 수사 대상…업무상과실치사상·중처법 적용 검토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

2025-01-05 13:06

의대 정시 지원 1만명 돌파…경쟁률은 오히려 하락

전국 평균 경쟁률 6.58대 1…서울권 의대 전년比 상승한 4.19대 1 순천향대 26.19대 1로 최고…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경희대 8.22대 1 서울대·연대, 자연계 지원자↓…“최상위권 의대 집중, 이공게 합격선 낮아질듯”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무엇보다 의대 증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기는 했으나 1만명을 넘진 못했다. 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2025-01-05 11:30

美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EPA, 외국우려기업 적용해 보조금 대상 밝혀…폭스바겐·리비안 제외 현대차 2종·기아 2종·제네시스 1종 등 신규 수령대상 올라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현대차의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종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미국 전기차 새액공제 대상이 40개에서 25개 차종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것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적용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차종 수는 40종이었으나 올해는 25종으로 감소했다. 리스트에 오른 완성차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에는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으나 올해에는 6개 그룹, 1

2025-01-0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