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중국인 친구 궈(郭)의 배가 만삭이다. 그에게는 이미 10대 딸이 있다.

“중국에서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는다고 했는데…”라며 의아해하자 여러가지 예외가 있다고 설명해준다.

궈의 말대로 중국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다니는 중국인은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졌거나, 무지막지한 벌금을 물 수 있는 재력을 가졌거나, 법의 허술한 틈새를 교묘히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우선 많은 도시가 부부가 모두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9년 태어난 사람은 이미 서른살이 넘어 결혼한 경우가 많아 최근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녀 둘을 가진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광둥(廣東)성은 부모 가운데 한 명만 독자일 경우에도 아이 둘을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한 농촌 지역의 경우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거나 회사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부부 모두 농촌 주민이면서 한 쪽이 2대 이상 독자이거나, 자매 또는 외동딸과 결혼한 남성이 처가에 입주해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소수민족이거나 순국열사의 독자여도 두 자녀 출산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아이가 없을 경우 두 번째 자녀가 가능하며, 아내(남편)가 사망할 경우 아이가 둘 이라면 셋째 아이도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탄광작업에 5년 이상 종사했으며 첫째가 딸인 경우, 아내 또는 남편이 바다에서 5년 이상 조업하면 둘째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의 한 계획생육기관 관리는 “다양한 예외 조항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을 적용받는 인구가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난징(南京)에 사는 33세의 남성 둥펑(董峰ㆍ가명)은 ‘가짜 남편 서비스’로 돈을 벌었다. 재혼 시 한쪽에 아이가 없을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그는 재혼남 행세를 해주고 2만위안(약 360만원)을 받았다.

또 농촌에서는 첫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둘째를 낳아 한꺼번에 쌍둥이로 신고하는 기발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반면 부유층은 현대판 ‘초생유격대(超生遊擊隊ㆍ산아제한을 피해 다른 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가 되고 있다. 홍콩이나 미국 등으로 원정출산을 가 교육문제와 처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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