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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장 교수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여야한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케임브리지대학 강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해 “한마디로 몸이 약해져 있으니 영양제 주사 한번 놔준 것”이라며 “나쁜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양제 맞았으면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부 규제가 많아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장하성 전 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러나 그는 “우린 생각이 다르다”며 “(장 전 실장이) 나이도 나보다 열 살 위라 친한 사이도 아니어서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갈등만 하다 잘못된 부정부패 사건이 생기고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다 잡아먹어 경제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투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는데 그 이후 29%로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국민 경제 생산성과 맞닿아 있는 설비투자 등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정부는 10개가 넘는 신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반도체 정도인데 이마저 시진핑이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공장 17개를 지으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도 따라잡는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기본 경제 체질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 성장, 복지 논쟁을 하는 건 변죽 두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경제 정책과 관련, 좌·우파의 진영 논리를 비판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평등하게 돈을 나눠 쓰자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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