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 없다”

추계위 과반 이상 의료계 참여 요청에도 끄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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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의정대화 또 막혔다…의료계 추계위 불참 선언[취재메타]
징검다리 연휴인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와 가족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8개월째로 접어든 의료공백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정대화 가능성이 또다시 막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26년 정원 논의를 언급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의정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5개 의사 단체는 지난 2일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마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한다.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정 대화도 없음을 피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기구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 의사 단체 10곳에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 추계위 세부사항에는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을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에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대화를 위한 손길을 내밀었다.

의협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고 2026학년도 정원 감원 보장을 요구하는 등 다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나아가 의협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 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틀 만에 의정대화 가능성은 원점으로 돌아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 장관의 사과 하루 뒤인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이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석이 담긴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재자 강조하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시기 마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2026학년도 정원 재논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의 타협안,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