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부담 완화 위해 1년8개월째 연장

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 대비 36조원 감소

정책 목적 달성, 세수 확보 위해 인하 종료 전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8월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년전 10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탄력세율 인하 명분이 약하진데다 최근 세수 감소폭이 전년 대비 36조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할 유인이 낮아졌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유류세율 인하 조치는 2년 가까이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같은 해 11월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했고, 2022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가능 폭까지 세율을 인하했다.

휘발유는 2021년 10월 820.5원/ℓ 수준이었으나 2022년 8월 515.8원/ℓ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했고, 2023년 1월 경유･부탄가스와 달리 615.2원/ℓ으로 소폭 인상했다.

경유는 2021년 10월 581.7원/ℓ 수준이었으나 2022년 8월 369.2원/ℓ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했다.

국제유가 70달러선 유지…유류세 인하 8월 종료하나[세종백블]

이처럼 탄력세율을 낮춘 것은 2021년 말 시작된 원유 수입가격, 환율 및 물가상승이 주요 배경이다.

미달러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가격이 2021년 말부터 상승하고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가속화됐다.

미달러화 환율은 2022년 상반기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코로나19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가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약세로 전환됐다. 2023년 들어 다시 상승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국제유가 하락 및 경기 둔화 등 공급 및 수요측 물가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년수준(5.1%)보다 낮아지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도 여전히 전년 하반기

수준(4.6%)에서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70달러선 유지…유류세 인하 8월 종료하나[세종백블]
국회 예산정책처 재인용

휘발유·경유의 평균판매가격은 2022년 7월 고점 도달 이후 점차 낮아졌으며 2023년 5월에는 2021년 3분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2021년 10월 1700원/ℓ을 상회하다가 같은 해 11월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인하 조치로 연말 1600원/ℓ대까지 하락한 후,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급상승해 2000원/ℓ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2023년 5월에는 1600원/ℓ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경유 판매가격은 2022년 상반기 수급 차질 등으로 급상승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휘발유보다 높아 졌으나 하반기 국제 원유가격 하락 및 유류세 최대 인하폭 유지 등으로 점차 하락해 2023년 5월에는 휘발유보다 낮은 1400원/ℓ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국제유가 70달러선 유지…유류세 인하 8월 종료하나[세종백블]

시중 휘발유·경유 판매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 9조6000억원이 줄었고,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7조3조000억원이 감소한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시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유가가 상당 부분 정상을 찾은 현 시점에서 탄력세율 인하의 정책 취지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