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야3당이 노동절을 맞아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를 비판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생일인 세계노동절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며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법안처리 요구를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 마냥 올해 노동절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인 것이다.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랬을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같은 대화방식으로는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놓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자 민중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피폐해진 민생, 열악해져 가는 노동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초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최악의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어 “파탄 난 부자 경제 대신 노동자의 연대와 협동으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노동 4법 개악은 기필코 막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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