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가 더 큰 경제 보상으로…‘디딤돌소득’ 혁신”

“‘디딤돌소득’의 혁신성은 추가적인 근로가 더 큰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급여 수급과 취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 데 있습니다.”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 복지제도 연구부장 겸 연구교수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모이시오 교수는 ‘디딤돌소득 실험’에 대해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주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권을 잃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달리, 늘어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디딤돌소득에 참여한 1527가구 가운데 148가구(9.7%)의 소득이 기준소득을

2026-11-10 11:19:45

市, ‘외로움’ 예방 조례에 명시 한다

서울시가 ‘외로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외로움·고립 대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외로움 없는 서울’에 보다 방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외로움 예방 및 사회적연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는 사전단계인 ‘외로움’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외로움의 정의 ▷외로움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여부 등과 관련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에 따른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정책사업의 명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조

2026-11-10 11:19:03

영등포구, 전국 지자체 최초 ‘헌법도시 조례’ 제정·공포 [종합]

[헤럴드경제=손인규·박병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구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5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로 제1조와 제2조를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해 헌법도시 발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조 구청장의 취임 제1호 결재였던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결재와 동시에 구민 주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구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는 해당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법치 등 헌법적 가치를 구정 전반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올해 8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헌법이다. 헌법을 내면화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에 국회가 있다. 민주화

2026-11-09 09:06:20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정부 심사 통과…오세훈표 ‘카네기홀’ 탄력 [서울N]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대개조)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문화회관을 프랑스 파리의 ‘필하모니 드 파리‘처럼 만들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4년 전 구상이 속도를 내게 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은 지난달 15일 행안부의 중투심 통과(조건부승인) 통지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된 총 사업비를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에는 시비 4452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계획된 사업비 4366억원보다 늘어났다.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은 기존 세종문화회관을 증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외관 디자인은 유지하고 내부 공간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이 들어선다. 왼편 소극장동은 증축돼 기존에 없던 서울시립교향악단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1805석)이 새로 생긴다. 챔버

2026-11-08 08:15:00

이수희 “민선 9기 강동, ‘젊은 도시’ 방점…배달드론 시범 지구 검토” [민선 9기 기초단체장을 만나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민선 9기에서는 ‘젊은 도시’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젊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교통·여가’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역설했다. 강동구는 올해(2월)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자치구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로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5일 기준 49만7280명).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30~40대 인구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2021년 12월~2026년 2월 8.9% 증가)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늘어났다. 민선 8기가 ‘인구 50만 도시 강동’을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9기는 ‘젊은 강동’이 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는 4일 이 구청장을 만나 강동의 현재와 미래를 엿봤다. -민선 8기와의 차이점은. ▶민선 8기 (선거) 때

2026-11-08 08:05:00

오세훈 “버겁지만 숙명”…서울시, 소방예산 258억 늘린 1.1조 편성

[헤럴드경제=신상윤·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8억원(2.4%) 증액한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확충, 격무구급대 업무 부담 완화, 노후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과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소방 재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방인건비 지원으로 시비부담이 완화될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 확대와 퇴직자 특수건강진단, 전문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은 올해 대비 171억원 감소했다”며 “서울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2026-11-08 07:15:00

[단독] 서울시, ‘외로움’ 법령에 명시한다…관련 조례 제정 추진 [서울N]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외로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선다. 서울시가 외로움·고립 대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외로움 없는 서울’에 보다 방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외로움 예방 및 사회적연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는 사전단계인 ‘외로움’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외로움의 정의 ▷외로움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여부 등과 관련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에 따른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정책사업

2026-11-08 06:35:00

일본에서는 개도 등교한다…‘학생과 교직원 마음 돌보미’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바현 우라야스 시립 이리후네 중학교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돌체’가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다.

2026-11-07 17:06:50

“왜 살해했나” 질문에 침묵, 스토킹 살인 60대 구속심사[세상&]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으며 A씨는 이달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6-11-07 16:46:26

국힘, 北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유력에 “정부 뭐했나”

7일 국민의힘은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북한의 전통 무술’로 등재되는 게 유력해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에도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국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는 그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7 16: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