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가맹사업 필수품목’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식당/분식·패스트푸드 등 5개 업종 분류…위반 사례 제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에 달했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패스트푸드 ·

2025-01-21 17:20

오세훈표 규제철폐 또 나왔다…‘서울매력일자리’ 연령 제한 폐지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장년의 취업을 돕는 ‘서울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의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21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건설, 주거 정비 분야와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철폐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됐다. 규제철폐안 7호는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제한된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시가 주관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하

2025-01-21 17:20

‘편견 없는 서울’…문화다양성 교육 어르신·교사로 확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문화 차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위주로 운영하던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어르신과 교사 등 특정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교육’은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장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8년부터 17년간 총 1만2677회에 걸쳐 어린이·청소년, 공무원 등 약 54만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8점, ‘재참여 의사’ 역시 4.8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특히 문화감수성이 요구되는 세대와 직종을 고려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과 교육 일선에 있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025-01-21 17:19

서울 ‘AI안부전화’ 3년간 7만건의 위기에 대응했다

우리동네돌봄단 한해동안 199만건 안부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고립 위험가구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별 안부 확인 방법의 선호도를 고려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안부를 확인하는 6종의 복지서비스다. 스마트플러그·AI안부확인·AI안부든·1인가구 안부살핌·똑똑안부확인·AI스피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4만4923가구가 이용했다. 대상자가 AI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거나 통신량·전력 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관제업체·동주민센터의 확인과 긴급출동을 통해 대상자가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센터’

2025-01-21 17:18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 위해선 구청이 인·허가권 가져야”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인터뷰 ‘도시계획 전문가’로 주거정책 제언 “서울 심의위 한곳서 처리해 더뎌” 임기 전반기 최대성과도 ‘도시정비’ “주택공급과 관련한 심의와 인허가를 자치구에서 담당하게 되면 주택공급 정체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나 서울시의 주거안정 해법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주거 환경기본법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명시하고 있다. 구청장은 권한은 없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한 다른 법령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구청장은 “25개 자치구가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00개가 넘을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만 심의를 하다 보니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인 경기도 오산시, 김포시는 다 인허가권이 있어 경기도의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다”며 “

2025-01-21 11:48

법원 “서울링, 천년의문 유사하지 않아” 표절 부담 던 서울시

1심서 “동일·유사성 인정 어려워” 市엔 “배포자료 이미지 폐기” 명령 법원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대관람차 ‘서울링’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천년의문’과 ‘서울링’의 이미지 사이에 동일·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가 서울링 발표시 배포했던 자료에서 ‘천년의문’ 이미지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3부(박찬서 조현우 이경효)는 16일 ‘천년의문’의 우대성 건축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서울시는 원고의 청구액 5000만원 중 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우대성 건축가가 95%, 서울시가 5%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우대성 건축가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자료와 제

2025-01-21 11:48

구로구, 취약계층 아동 대상 ‘우리가족 나들이’ 행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구로구가 지난 18일 드림스타트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드림스타트 가족 75여 명은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딸기농장에서 딸기 따기 및 동물농장 먹이주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독립운동기념관 관람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모는 “바쁜 일상으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 체험 활동으로 맛있는 딸기도 맛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도 보면서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애를 느끼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21 08:21

강남구 ‘민생경제 활성화’ 총력…정책자금 2070억 투입

금융지원 1300억·강남사랑상품권 740억 발행 등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올해 207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1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강남사랑상품권 740억 원 발행 및 페이백 제공 ▷공공배달상품권 30억원 발행 ▷지역 상권 맞춤형 특화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1.5%로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금리의 2

2025-01-21 08:21

송파구, 설맞이 할인행사 풍성…먹거리 최대 30%↓

방이시장 등 전통시장 6곳·상점 2곳에서 진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가 21일부터 설 전날인 2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2곳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의 지원으로 8개 상인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길어진 명절 연휴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내수 침체로 어려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증정부터 ▷제수용품 할인 ▷어린이 체험활동까지 설 대목 기간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구매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2곳에서 개최된다. 21일 마천중앙시장과 새마을시장, 석촌시장을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천시장, 풍납시장, 가락골골목형상점가, △23일 방이시장과 문정동로데오상점가가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권부터 증정하며, 최대금액은 시장마다 다르다. 먹거리 특별할인전도 새마을·석촌·풍납

2025-01-21 08:20

관악구 ‘스마트 도로열선’으로 ‘블랙아이스’예방

노면 온도 영상 유지…올해 6개소 열선 추가 설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스마트 도로 열선’으로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위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대기보다 2~3℃ 낮은 상태에서 비, 서리 등에 의해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결빙 현상을 말한다. 도로와 같은 어두운색을 띠고 있어 강설에 의한 결빙과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스마트 도로 열선은 내리막 방향 차로 등의 노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구는 2021년부터 통행량이 많아 상습 결빙되는 쑥고개로 등 총 34개소에 열선을 설치, 가동하고 있다. 올해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구암길 등 6개소에 열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고, 결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결빙 취약 구간인 사업 대상지에 ‘얼지 않는 첨가제’

2025-01-21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