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확보 개인·벤처기업 지원지식재산권 확산 시스템 구축신생업체에 해외진출도 강화부처 협업 비타민프로젝트 가동新산업창출·新시장개척 총력

특허확보 개인·벤처기업 지원 지식재산권 확산 시스템 구축 신생업체에 해외진출도 강화

부처 협업 비타민프로젝트 가동 新산업창출·新시장개척 총력

모호하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개념 정리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벤처ㆍ창업 활성화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창의인재 육성의 뼈대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창조경제라는 거대 개념에 걸맞지 않게 기존 부처 간 기계적 업무 융합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창조경제의 방향성이 적절하게 짜여진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ㆍ6대 전략ㆍ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으로 서초동 알티캐스트사를 방문, 기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박대통령이 스마트 셋톱박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 강원철 알티캐스트 대표, 왼쪽 전원근 CR그룹 이사<br />정희조기자 chech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으로 서초동 알티캐스트사를 방문, 기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박대통령이 스마트 셋톱박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 강원철 알티캐스트 대표, 왼쪽 전원근 CR그룹 이사
정희조기자 checho@heraldcorp.com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이다. 각 전략별로 추진과제 3~5개가 담겨있다.

▶정부가 벤처 지원, 창업부터 판매까지=창조경제 생태계의 핵심은 정부가 나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만일 실패한다고 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특허를 확보한 개인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확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가치를 유형별로 평가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정부가 특허 투자펀드로 2000억원을 조성한 이유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초기 홍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미래 유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수 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이렇게 판매된 제품은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벤처ㆍ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해외진출이 유망한 신생 벤처들은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받고 해외IT지원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등으로의 수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동남아 등 개도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IT협력센터, 정보접근센터 등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진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은 ‘비타민 프로젝트’로=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을 겨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 나서는 주역이 된다.

분야별 추진 전략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농가 비닐하우스나 축산농가에 온도와 습도 등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장착을 추진한다. 빅데이터(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날씨와 토양 정보를 분석, 농작물의 수확량을 예측한다.

문화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박물관 전시관 내 QR코드를 찍으면 전시 유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에 관광안내 앱을 내려받으면 가상의 문화해설사를 통해 사진, 3D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식품 분야로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원재료에 전자태그(RFID)를 붙여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배합,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 식품의 안전성을 진단해 주는 앱을 내려받아 위해한 식품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은 국토부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전국을 고해상도 3D지도로 제작한다.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토지를 측량하거나 이용현황 등을 분석한다. 환경 부문도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술을 적용해 지진 경보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식이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