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국이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동중국해 방송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이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또 방공식별구역을 적당한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서해(황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한국 등 주변국가와 공역을 둘러싼 마찰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공역으로,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해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지만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한 공역을 운용, 외국 군용기의 접근에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공역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이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범국가적 기구인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센카쿠 상공을 포함,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상당범위가 중첩된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저장(浙江)성 130㎞까지 접근해 있는 등 중국 공역을 자의적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 서쪽지역까지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또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 센카쿠와 오키나와 인근으로 군용기를 수시로 보내는 반면 일본이센카쿠 쪽으로 항공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만일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지역 규정에 따라 외교부나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중국측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지시에 불응하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군용기를 센카쿠나 오키나와 해협으로 보내는 것처럼 일본 역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고 군용기를 센카쿠 지역 등에 보낼 공산이 크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주장하며 상대 항공기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시도할 경우 양국간 공중대치는 더욱 빈번해지면서 양국간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또 미국 정찰기의 활동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따금 중국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이런 미국의 정찰활동을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방치해 왔으나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미국 군용기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