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12일 폐막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개혁ㆍ개방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이 문건에는 중국의 주요 개혁과제인 정부기능 변화, 자원가격 시장화, 수입분배 개선, 호구(호적)제도 개선, 토지제도 개선, 금융개혁 등의 방안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지난 9일 3중전회 개막일 당 정치국이 마련한 이 문건을 보고받고서 조별 토론 등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3중전회는 또 폐막에 앞서 장제민(張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의 중앙위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장제민 전 주임은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낙마했으며 그가 빠진 자리는 후보위원 중 최고 득표자인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 국장이 채우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이날 제시된 개혁·개방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국정운영에 나서게 된다.

5세대 지도부는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공무원집단, 국유기업 등의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과격한 개혁·개방 조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나 국유기업 분야의 개혁은 원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면적 개혁심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고 지도력의 한계도 있어 급진적 개혁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에서다.

12일 베이징 정가의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은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닌 현실주의자”라면서 “이번 3중전회에서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사회 방면의 개혁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수파의 반발에다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자신들의 측근들을 통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 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노동교화소 폐지가 당내 보수파의 반발로 좌절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3중전회에서 도출되는 새 정책에 따라 업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보건,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재업체, 증권회사, 에너지업체, 철도업종은 개혁정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은행업, 원자재업체, 석탄산업은 패자라고 진단했다. 단 부동산은 승자인지, 패자인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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