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일 대장동·위례 2차 조사

구속 가능성 낮지만 기소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2차 조사를 받는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로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과 중앙지검이 새로 착수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석시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실제 출석에 맞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만에 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하게 되는 이 대표 조사는 첫 조사 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첫 출석 당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33페이지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두 답변은 이 진술서로 대체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이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해명이 진술서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차 조사에서도 이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구두 답변을 듣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은 혐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조사 후 처분이 나지 않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주 이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단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사건이 처리돼도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회장의 2019년 대북송금 혐의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을 위한 용도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접기로 하면서 그룹 자금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귀국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외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날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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