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유 전혀 안돼” “자기들끼리 리그 밀실 관행 다툼만”…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일파만파 [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최의종 기자]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난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면 없는 서면 제청의 전례가 없었기에 여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 서면 제청을 결단한 지점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서도 ‘아쉬운 선택’이란 목소리가 들린다.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격의 빌미를 더 열어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란 점에서 여권의 탄핵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논의를 해왔다는 ‘관행’ 자체가 ‘깜깜이 인사’로 향하는 방식이었을 뿐 관행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란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

2026-08-20 11:09:01

[단독] ‘패가망신’ 주가조작 빨간불…이대로면 ‘여의도 저승사자’도 존립 불투명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며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강력히 경고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경제 범죄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해왔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현행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법조계에선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검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운영 계획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문에 “개정법 체계하에서 검사는 영장 검토,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의견요청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상 상호 파견 제한 규정 등으로 현행과 같은 형태의 서

2026-08-12 15:45:00

‘여의도 저승사자’도 존폐 기로…대검 “합수부 운영 상당한 제약”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두각을 나타내며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강력히 경고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경제 범죄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해왔지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현행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법조계에선 점점 더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검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운영 계획에 대한 헤럴드경제 질문에 “개정법 체계하에서 검사는 영장 검토, 기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의견요청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상 상호 파견 제한 규정 등으로 현행과 같은 형태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2026-08-12 11:23:42

‘공소기각 끼워넣기’ ‘답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운명의 날…들끓는 법조계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여당 설계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개정안’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피해는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법무·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 이

2026-07-30 17:45:00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요구권 대책 안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여당 설계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개정안’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피해는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법무·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026-07-30 11:42:08

[속보] 대법원 “‘김건희 상고심’, 전합 회부 위해 선고기일 변경”…24일 선고 연기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16일로 선고를 예정했다가 오는 24일로 한 차례 변경했는데, 다시 선고가 밀리게 됐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14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건희)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하던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전원합의체 심리 수순을 밟으면서 선고도 자연스럽게 밀리게 됐다.

2026-07-23 15:26:06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07-03 11:16:05

본지 안세연 기자, 기자협회 ‘기자의 세상보기’ 우수상

본지 사회부 안세연(사진)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2026 기자의 세상보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시상식을 열고 안 기자를 비롯해 강승규 영남일보 기자, 이승지 MBC 기자, 이정혁 머니투데이 기자 등 총 4명에게 각각 우수상을 수여했다. 또 총 29편에 대해 장려상을 수여했다. 안 기자는 ‘평범한 시민들’의 법정 사건을 취재하며 느낀 점을 ‘기사 속 A씨들을 위한 작은 위로’라는 글에 담아냈다. 한국기자협회는 취재 과정의 에피소드,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뒷이야기 또는 수필 등 기자들의 취재 경험담을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안대용 기자

2026-06-30 11:28:41

닛케이지수, 사상 첫 6만8000 돌파…키옥시아 장중 한때 日시총 2위 기록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주가 상승에 힘입어 3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닛케이지수 종가는 전일 대비 1667(2.5%) 오른 6만8402.13으로 사상 처음 6만8000대에 올라섰다. 시장 전체를 반영하는 도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기반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도 3996.20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도쿄 주식 시장에서는 20년 넘게 일본 최대 기업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자동차가 AI 투자 열풍 속에 최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소프트뱅크그룹에 내준 데 이어 2위 수성을 위협받기도 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주가가 이날 전일 대비 7% 상승한 8만3140엔을 기록하며 시총이 일시적으로 45조엔(약 427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 상장 기업 시총 순위가 일시적으로 소프트뱅크그룹, 키옥시아, 도요타 순으로 재편됐다가 오전 1

2026-06-03 16:55:45

이란 드론 공습에 쿠웨이트 공항 또 멈췄다…인명·시설 피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란의 드론 공습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의 사우드 압둘아지즈 알아트완 대변인은 3일 오전(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1터미널이 적대적 이란 드론 여러기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 터미널에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쳐 치료받았다고 설명했다.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이 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을 대체공항으로 회항시키기로 했다고 쿠웨이트 국영 KU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1일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지 이틀 만이다. 이 공항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전격 개시한 직후 이란의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피해를 입고 한동안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날 이웃 국가 바레인의 군 당국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기를 격추했다며 “이란이 민간 시

2026-06-03 16: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