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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 최고위…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 후 ‘당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미 수차례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이 대표 재판)를 가지고 당이 흔들린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럴 리는 없다”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의 장외 집회 계획’ 관련 질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찰하기 위한 우리들의 정치적 행동이니 그 행동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당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비상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2024-11-15 20:14

이준석 “이재명 대표 1심, 정국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이 대표 1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1심의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길에 함께 하기 보다 당장 증시폭락 사태와 서민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9:19

조국, 이재명 1심에 “일부 허위 있어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대표 축사에서 “오늘 즐겁게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란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1당의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2024-11-15 19:07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목적과 관련해선 “주주가치 제고 등”이라고 했다. 전날(14일) 4만원대로 내려 앉으며 시가총액 300조원이 무너졌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7.21% 오르며 반등에 성공해 종가 기준 5만3500원을 기록했다.

2024-11-15 18:36

이재명 “기본 사실인정부터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

2024-11-15 18:10

한동훈 “민주, 판사와 사법부 겁박할지도…독립과 공정 지킬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5 18:00

선거법 1심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그대로 확정시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2024-11-15 17:45

추경호 “野, 금투세 폐지 차일피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

2024-11-15 11:45

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재계 “경영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 개

2024-11-15 11:31

尹대통령 지지율 20%…3주 만에 10%대 벗어나[갤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10%대를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2주 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로 집계됐다.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10월 5주 차 조사에서 19%로 내려 앉고 직전 조사인 11월 1주 차 조사에서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가 오르면서 20%대로 회복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내린 7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때 부정 평가 74%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16%)’가 차지했다. 5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

2024-11-1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