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설치 후 첫 강제수사

전주 소재 태양광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태양광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합수단 설치 이래 첫 강제수사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태양광 제조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대검으로부터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관련 자료도 함께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분석 중이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 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 17명) 등도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일부 사건을 분배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