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에 확정한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차·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달여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하여 해당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