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코로나19 비상조치 부활·재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과 함께 코로나19 금융불안 당시 도입됐던 비상조치들이 모두 재도입되거나 재연장되는 모양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1년 더 연장,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이에 내년 재원 조달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해 국가채무보증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신청해 둔 상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시킨 40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다른 지원조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예비적 조치인데다, 회사 규모에 제한이 있고, 고용 유지 의무, 임원 보수 제한 등 부가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지원 실적은 많지 않다. 산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1822억원, 기간산업 협력업체(121개사) 운영자금 지원 3231억원 등 8052억원이 지원됐다. 40조원이던 지원규모를 올해부터 10조원으로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내년 연장 시행하더라도 실제 지원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예비적 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이어,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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