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다소유지수 16.20…전달 대비 증가

文정부 시절 ‘다주택자 옥죄기’로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 상승 전환…1년 전 수준으로 회귀

집값 하락에 그들은 담는다?…오히려 늘어난 다주택비율 [부동산360]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줄었던 다주택자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으로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계속 보유를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매도 의향이 있더라도 팔리지 않아 다주택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 8월 기준 16.20으로 전달(16.17)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의 16.20%가 다소유자라는 의미다. 오피스 등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다주택자의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집합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반적인 추이는 유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2020년 7월(16.70)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진입했다.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 12월에는 16.13을 기록하며 2019년 1월(16.12)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3월(16.15)까지 소폭 상승하던 이 지수는 4월과 5월 약보합세를 보이며 다소 주춤했으나 6월(16.16) 다시 보폭을 넓혔고 지난달에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16.21)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와 유사한 수치다.

업계는 다주택자가 절세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던 분위기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처분 결정을 유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이른바 절세용 매물은 줄어든 바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자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 압박이 완화됐다. 물론 종부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유지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거래절벽 심화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매도 결정을 내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놨지만 매수세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17주 연속 하락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시장에는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예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며 “집을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안 팔리는 경향까지 뚜렷해 당분간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일단 보유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집값 하락에 그들은 담는다?…오히려 늘어난 다주택비율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