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6조 7,076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 2조 2,255억 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조성에 1조 3,947억 원, ▲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지원에 8,957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 혁신을 위해 예술 생태계에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 예비예술인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실무경험을 지원(58억 원, 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 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 원, 812억 증, 58.5%)키로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총 1,228억 원, 767억 증, 147.2%)했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 221억 증, 11.8%)과 수혜 인원(267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95%)을 확대하고, △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증,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은 보다 짜임새 있게 강화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 원, 45억 증, 78.9%)하고,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 원, 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 원, 40억 증, 100%)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 원, 신규)한다.

특히 청와대 활용과 관련, 원형을 보존하되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12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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