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빗나간 세수 추계, 정확도 높일 근본 대책 내놔야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에 내놨던 재추계 결과보다도 1조2000억원이 부족했다. 2023년에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으로 세수 펑크 규모가 총 87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짰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재정 운영의 신뢰가 흔들리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수 추계가 계속 빗나간 주된 원인은 경기 전망 오류와 과도한 낙관론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법인세수가 정부 예측보다 크게 줄었는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4.2%나 감소해 법인세가 15조원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5조7000억원 모자랐다. 정부의 경제 전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다.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예산을 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25-02-11 11:03

[사설] 투자·안보 실리 챙긴 美日…한국패싱 없게 대화채널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실리를 챙긴 자리였다. 일본은 안보 이슈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1조달러(약 1460조원) 규모의 일본 투자를 약속받아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상호 관세와 같은 껄끄러운 주제는 묻어 두고 서로 이득이 되는 정책과 약속을 주고받은 것이다. 트럼프 손자의 황금투구까지 준비했다는 일본의 ‘아부의 기술’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로선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던 트럼프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점은 다행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북미 협상

2025-02-10 11:09

[사설] 여야 연금 모수개혁 공감대, 어서 합의안 도출해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구조 개혁 병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모수 개혁’을 수용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야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2~44% 조정안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동시 추진을 고집해온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의견을 좁혔지만 정부·여당이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연금제도 전체를 조정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만 당장 급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율을 먼저 손보자는 야당

2025-02-07 11:08

[사설] 중동판 흔드는 트럼프 ‘가자 구상’,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뒤 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말 한마디로 필요할 때마다 국제 사회를 압박하며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한국 역시 그의 전략적 충격 요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200만명의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땅을 뺏고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물론, 전통적인 동맹국들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즉흥적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는 ‘주민 이주’라

2025-02-06 11:08

[사설] 삼성 ‘잃어버린 10년’ 뛰어넘을 과감한 기술 경영 나설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10년째 계속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검찰은 작년 2월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같은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자 공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분식 회계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2심 재판부가 한목소리로 위법도 주주 손해도 없었다고 본 것인데 검찰의 무리한 기

2025-02-04 11:04

[사설] 2월 임시국회, 민생과 혁신 위한 입법·추경 시급

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로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 사이에 접점의 여지가 생긴 점은 다행이다. 이 대표가 분배 대신 성장을 강조하고 민생지원금 요구를 철회하는 등 실용적 기조를 보이면서 일부 정책 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의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제학자 설문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치는 1.3%까지 내려간 상태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 인공지능(AI)예산 포함 등을 내걸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마당에 저의야 어떻든 민생

2025-02-03 11:04

[사설] 제로 성장에 빠진 ‘피크 코리아’, 구조적 문제 직시해야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고작 0.1%에 머물며 연간성장률이 2.0%를 간신히 기록했다. 애초 예상치인 2.2%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엔 -0.2%로 역성장했고,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0.1%씩을 기록한 것이다. 9개월동안 경제가 거의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다. 12·3 계엄사태 여파가 크지만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수부진 탓이 큰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할 때는 4분기에 민간소비가 0.5%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실제로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무려 -3.2%의 역성장을 기록해 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은

2025-01-24 11:04

[사설] ‘세계 꼴찌 탈출’ 출산율, 전폭 지원으로 반등 불씨 살려야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4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이 미미하게 나마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합계출산율 0.74명은 유엔이 추정한 홍콩의 0.73명 보다 조금 높아 ‘세계 꼴찌’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사회전반의 지원· 인식 변화의 결과로 청신호가 켜진 점은 반갑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2만95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22만94명으로 12월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는 24만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된다. 결혼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만8581건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5개월 연속 10%를 웃돈다. 1~11월 누계치는 19만9903건으로 이미 2021~2023년 연도별 누적 혼인 건수

2025-01-23 11:22

[사설] 트럼프 더 강해진 美우선주의, 관세·에너지·북핵 ‘발등의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이날 취임사는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30분간 진행된 취임연설에서 트럼프는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나 사용했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공세적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사는 앞서 여러차례 공언한대로 자국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관세 부과 확대와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을 통해 미국 중심 경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이민자 차단과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를 위해 그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인 셈이다. 국경을 강

2025-01-21 11:15

[사설] 첫날부터 ‘MAGA 스톰’, 민관 공조로 윈윈 해법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취임과 함께 대규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며 “기록적인 숫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도 누누히 해왔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마가노믹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 약자인 MAGA와 경제학 Economics의 합성어) 시대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첫날부터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할 100여개의 행정명령이 예고된 상태다. 이 중에는 가장 상징적인 1호 행정명령으로 예상되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비롯, 고율 관세 부과, 에너지 정책 변경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파장을 예상했는데 모두 우리 수출과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 부

2025-01-2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