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통행료 지원 2022년 12월 종료… 주민 반발 거세질 듯

국토부, 통행료 인하 정책 아직 진행 중… 2년 지나도록 용역 완료 못해

유정복 인천시장·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통행료 무료화’ 공약 물거품

신성영 인천시의원 “통행료 지원 2025년까지 조례 개정안 발의 계획”

지난 4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영종 주민들 기자회견 장면〈BTV뉴스 자료화면〉
지난 4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영종 주민들 기자회견 장면〈BTV뉴스 자료화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가 올해 말 통행료 지원이 끝나 다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

더욱이 이들 대교는 전국에서도 통행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토부는 올해까지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결정 지연으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과 감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이 공약은 현실성에서 더 멀어져가는 상황이 됐다.

4일 인천시 중구 영종 주민들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영종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인천대교는 3700원을 감면받아 1800원을 내고 있고 영종대교는 상부도로를 제외한 하부도로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단, 한 가구당 자가용 1대와 경차 1대씩 어느 대교를 이용하던지, 1일 왕복 한번만 해당된다.

하루 동안 또 이용할 경우 인천대교 왕복 1만1000원, 영종대교는 왕복 1만32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국내 재정도로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비싼 요금이다. 통행료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통행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비싼 통행료 때문에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종 주민들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난감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올해 말이면, 영종도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보면,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들이 계속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게 없다.

통행료가 인하되면 ▷영종대교 상부도로 승용차 기준 6600원에서 3200원 ▷인천으로 나가는 하부도로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이 북인천영업소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요금이 인하될 경우 인천시와 중구가 부담하는 감면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등 각 후보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다.

현재 소요되는 16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물론 인천대교 무료통행 및 가구당 감면 차량 수 제한도 늘릴 수 있다는 계획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재구조화 추진 용역을 발주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영종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고물가로 경제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무료화는 커녕 당장 올해말 통행료 지원이 끝나 영종도 주민들은 또 다시 비싼 요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통행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가 인하되어도 인천시 조례제정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산적해 있는 만큼 조속히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은 “만약, 통행료 지원이 없어지면 주민들 반발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