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행안부에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올라온대로 재가, 번복 없었다”

검찰 인사엔 “한동훈, 능력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어이없는 일”, “황당한 상황” 등의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확정된 것처럼 그냥 고지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인사 번복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되거나 한 적은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을 예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면서도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공석이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며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며 “과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통제를 했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사를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짠 것”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