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지율 40%대 역대 최고 尹 40%대로 역대 최저

높은 지지율…지지층만 바라본 국정운영 결과 평가 지배적

오바마 높은 지지율에도 정권재창출 실패 트럼프 임기내 갈등

트럼프 재선 실패하자 의회 난입 초유의 사태 벌어지기도

대통령, 대표성 담보해야…결선 투표제·4년 중임제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맞이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맞이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국정수행평가)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국정수행 전망)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모두 45% 전후로, 사실상 같다. 떠나는 대통령이나 새로 오는 대통령이나 모두 ‘절반의 민심’만을 안게 된 것이다.

차기 정부와 우리 정치권에 정치적으로는 국민 통합,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성 강화라는 엄중한 과제가 놓이게 됐다. 곧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반대자를 포용하는 협치가 필요하고, 입법·행정부에선 민주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45%의 지지율을 찍었다. 한국갤럽의 6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45%, 부정률은 51%였다.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8%였다.(이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 상황 대응과, 역대 정권의 임기 말에 등장했던 친인척 비리가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지층을 위한 국정운영을 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높은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등 결정적 순간에 지지층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체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의 연정 제안 등 주요 지지층에 반한 결정을 하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 비교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20%대였다.

지지층만 바라본 국정운영은 반대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9일 대선결과, 역시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0.73%포인트차로 신승했다.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낮다.

첫발을 내딛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국민통합’이 돼야 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이 확정된 뒤 통합을 강조해왔다.

임기 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여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례는 2017년 말~2018년 초 미국의 정권교체기와도 비슷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했지만 집권은 공화당이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 지지율은 40%대였다. 트럼프 정부 내내 미국 사회는 극단적 사회 갈등을 겪었다.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상대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을 제외하고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없었다. 모두 30~40%대의 득표율로 당선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됐다. 과반을 넘지 못한 대통령이 국민대표가 되다 보니 주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놓는 ‘국민을 위한’이라는 메시지가 ‘지지층을 위한’이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표 방지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5년에 맞춰 정책 결과를 내려다보니 성급히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게 된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현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대북정책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