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통과절차 착수

국힘 “국민 두려워해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첫 전장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꼼수논란’으로 비화한 가운데, 당초 회의가 예정됐던 21일 오전 법사위는 문패만 덩그라니 정적이 감돌았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첫 전장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꼼수논란’으로 비화한 가운데, 당초 회의가 예정됐던 21일 오전 법사위는 문패만 덩그라니 정적이 감돌았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소수당의 상임위 저항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안건위) 구성’, 자당 의원의 탈당, 법안 처리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법사위 사보임 등을 택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6·22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를 촉구한다”며 “박병석 의장께도 요청 드린다. 22일 내일 본회의 소집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주 본회의를 여러차례 열어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독립투사처럼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는 3대 3이 아닌 4대 2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신분이 된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 안건조정위 논의를 건너 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안건위 소집 요구와 자당 소속 의원의 탈당과 잇따른 사보임 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것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기류에 대해 “통합과 협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일을 이루는 핵심 시대정신과 방법이 통합과 협치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정치권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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