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 6만6851명 가장 많아 가정법원 접수된 30% 촉법소년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14∼19세 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이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소년범죄’ 자료에 따르면 2007~2017년 검거된 서울 범죄소년 20만4571명으로 하루 평균 51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 살펴보면 11년간 절도가 6만6851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적ㆍ상습적 폭행 등 폭력행위가 3만2743명(16.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범죄소년도 11년간 65명에 달했고 강간이 3122명, 강도가 2103명, 방화가 390명 등이었다.

지난 2017년 서울 소년범은 1만2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범죄자 36만명 가운데 3.4%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로 소년범은 2007년 2만8000명에서 2011년 1만7000명까지 감소 후 2012년 2만100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행) 비율은 2010년 65.7%로 가장 높았고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9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10명 가운데 3명은 촉법소년(10~14세)인 것으로 밝혔졌다.

지난 2010~2018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6만4000명 중 형사재판이 가능한 범죄소년은 4만5422명(71.3%), 재판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1만4649명(27.7%)이였다.

특히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2012년 각각 6795명, 2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범소년(10~19세 미만)은 2016년(198명) 최다를 기록했다. 또 9년간 처리결과를 보면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위탁이 8230명으로 가장 많고 1개월 또는 단기(6개월 이내), 장기(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2800명이 넘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 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거 자신의 출원ㆍ출소 후 재범기간을 밝힌 재범 소년범은 153명이였으며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02개월이었다. 또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비행 친구와의 교우 단절’(33.6%),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31.0%)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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