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청년농 육성 등 ‘문재인 표 農政’ 총력…10년후에도 지속 발전할 ‘스마트 팜’ ‘로컬푸드’ 확산 힘쓰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미만인 상황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우리 농업ㆍ농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겁니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농업ㆍ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이 장관은 31년의 공직생활을 거친 현역 재선(19~20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어 장관 지명전부터 ‘준비된’ 농식품부 장관으로 통했다. 지역구가 농촌인 데다 지역행정에 밝고, 국회에선 농해수위에서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 건 발의했을 정도다. 이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국회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가 대략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 표’ 농정인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 육성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이 장관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압승을 이끈 자타가 인정하는 ‘일등공신’이다.

▶농가 소득 안정ㆍ젊은 농촌 만들기 ‘총력’= “장관으로선 모두가 현안이고 관심사이지만 그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 10년 후에도 농업ㆍ농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 사안입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촌 후계인력 양성에 만큼은 큰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 장관은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쌀과 농지 규모 중심이어서 쌀 생산과잉을 유발하는데다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상반기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불금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영세 소농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에 효용성을 높여가는 대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농을 비롯한 전체 농가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단계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편된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청년층의 농업ㆍ농촌 유입 구조를 만드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젊은 농촌 만들기’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원과 거주 환경 개선에 범 부처 협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 장관은 ‘프로 ’ 정객답게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제공 등 넉넉한 재정 지원에 맨 앞장을 자처하고있다. 실천계획도 구체적이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이용토록하고, 당사자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ㆍ여가ㆍ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4개소ㆍ120세대)도 조성한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농업 핵심 ‘스마트농업’=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확산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연구·교육 등 기초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농가 단위의 보급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관련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융복합 클러스터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안에 2곳을 추가 선정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의 강점이나, 네덜란드의 환경제어 및 양액공급, 일본과 미국의 스마트 농기계 등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품 간 호환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ICT 기자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 지원에 나설 겁니다.” 스마트팜을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농가 중심의 중소 규모로 접근하겠다는 포석이다. 지금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농촌 지역의 태양광 산업에도 관심이 높다.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은 농촌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보전하고 염해 간척농지는 발전시설 일시사용 기간 연장(8년→20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고 수상태양광 설치는 주민동의 확보를 조건으로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 푸드’ 박차= “시민사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로컬푸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다.

“로컬푸드 구축은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이나 군(軍) 급식 선도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14개)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 확대한다. 또 군 급식 로컬푸드 확대와함께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생산 가능 품목을 확정,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안착도 눈앞의 주요 과제다. 여기에 안심 먹거리의 향방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PLS 전면 시행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농산물 먹거리에 있어 안전성은 중요한 가치이자 PL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농식품부는 PLS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고령농 등에게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 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 장관은 행시 출신에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력을 지녔지만 정작 그 비결에 대해서는 “운이 좋다”면서도 “그 운은 평소 ‘화이부동(和而不同·생각은 다르지만 어울리며 원칙을 잃지 않음)’이라는 말처럼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가치관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소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통 큰 정치인’이라는 게 주변의 한결같은 평이다.

정리=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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