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입기자단 만찬서 밝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재정구조혁신과 공공기관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재정 지출의 질적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는 대통령 파면과 새 대통령 선거라는 대내적 변화와 북한 핵ㆍ미사일 같은 대외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성장률을 3% 유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체력을 갖추기도 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나갈 때”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기재부는 이날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중장기 해결을 목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단순히 재정 운영의 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핵심은 미래의 도전적 과제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정책방향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비도 꽤 늘기 시작하고 인구구조면에서 중요한 시기, 변곡점에 와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저성장,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벗어나려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 뿐만 아니라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올리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경영 성과나 효율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으로 무게 추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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