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장상황 대응 정부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다문화 가정 정책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각 부처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임 후 3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을 향해 “사정기관 분들 오셨겠죠”라고 확인한 뒤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분리, 다음에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단순한 한 해 나라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상·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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