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송전망 수용성 제고안 보고

인근 조합 태양광 운영 땐 소득 지원

선로 4회선 확장…신설 2214기 감축

김성환 “전력망, 필수시설…확충해야”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헤럴드 DB]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헤럴드 DB]

전국 곳곳에서 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송전탑 신설을 약 40% 줄이고,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주민들이 세대별로 최대 연 3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송전망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망 경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원/km)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주변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 햇빛소득마을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 이번 ‘계통 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건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송전망 건설 지원금의 일부를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투입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 주민들은 많게는 세대별 연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 설치하는 철탑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회선 선로 인근에 2회선 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별도 철탑을 세우는 대신 기존 선로를 4회선으로 확장하는 공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망의 신설 철탑을 개별 건설 방식보다 약 40%, 총 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는 지중화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방향도 기존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일방향 체계에서 양방향·지산지소형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약 6GW,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 총 14GW 이상의 전력 수요를 지역에 분산 배치해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송전망 수용성 제고방안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송전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입지선정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3차례(기존 2차례)로 확대한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원칙적으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을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 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