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예결위원장·여야 원내대표 잇따라 만나 예산 반영 요청

제물포·영종·검단구 출범 490억 ‘미반영’·인천e음·M버스 등 증액 건의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4일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4일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시장이 국회에 요청한 추가 국비 규모는 939억원이다.

박 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인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설득전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사업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새로운 행정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이다.

인천시는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49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특히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교통 분야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국비 지원률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이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M)버스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48억원도 요구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15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18억원,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30억원 등의 추가 반영도 건의했다.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주요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국비 확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측면의 우려를 전달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의무 부담을 두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국회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863억원의 국비를 반영시켰다.

4대 핵심 전략사업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와 시민 체감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만으로는 주요 현안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