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8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인구감소로 내수 확대 한계…신산업,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겨냥”
피지컬 AI 데이터 확충·혁신기업 장기 지원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식량과 사이버안보, 에너지, 감염병 등 여러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에 대비해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인구감소로 내수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산업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0일 제8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복합위기 대응방안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 출범했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뿐 아니라 식량·사이버안보·에너지·감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점검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 기존에 논의 중인 위기 외에도 식량과 사이버안보, 에너지, 감염병 등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복합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내수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윤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할 때부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맞춤형·장기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피지컬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는 데이터가 꼽혔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피지컬 AI 정책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데이터 수집·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전략과 8대 핵심 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방안,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도 위원회에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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