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 세종 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초격차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 의지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실제 삶을 따라가는 제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일각에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했던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 논란까지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취임 후 네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쟁의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면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 있더라”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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