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
조용술 “권력 분립 강화가 개헌 논의 출발”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야권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발언을 두고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대 여당의 무소불위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 훼손된 협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국회의장 개인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나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장 직속 기구를 앞세워 헌정 질서를 흔들고, 개헌이라는 위장막으로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의장은 정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각종 권력기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권력분립 강화가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조 의장은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연임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여론과 국민의 선택’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포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의장이냐”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라, 중단된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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