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범여권 주도 의결에 “민주당 독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가 없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2026-10-12 17:32:36

“추석 기차표 덜 기다릴 수 있었는데”…코레일, 기술 문제로 서버 증설 중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열차표 예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서버 증설 사업이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로 계약 직전 무산된 것으로 12일 드러났으며, 정희용 의원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업이 계약 직전에야 기술적 문제로 중단된 것은 사업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업이 계약 직전에야 기술적 문제로 중단된 것은 사업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업이 계약 직전에야 기술적 문제로 중단된 것은 사업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2 17:16:59

조은희 “김재섭 16시간 조사…야당 표적수사 아닌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경찰 소환조사를 두고 “김재섭 의원 16시간 46분 조사, 야당 표적수사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에는 칼날을 겨누고, 권력 주변에는 눈을 감는다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치검찰이 가고 정치 경찰이 왔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10-12 14:42:16

국감 경찰개혁·부동산 여야 난타전…법사위 ‘타이거파’ 도마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경찰개혁과 부동산 공급 정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

2026-10-12 14:39:33

국감 2주차 돌입…與野, 경찰개혁·부동산 등 충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하여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 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했으며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6-10-12 11:55:00

표적감사·경찰개혁·부동산 공급…여야 국감 곳곳 난타전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

2026-10-12 11:55:00

온라인에 판치는 짝퉁…당국 압수수색 해마다 증가 [오늘의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해마다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 사례도 연간 20만건 안팎에 달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10-10 10:00:00

발전5사, 수천억 안전투자에도 산재율 제각각…통합 앞두고 우려 [오늘의 국감]

통합을 앞둔 발전 5사의 안전 관련 예산이 회사별로 최대 2000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통합에 앞서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통합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에 치중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10-09 12:01:00

배현진, 中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질타…국가유산청 “파악 못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 정부의 공식 문건과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문제 삼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등재 계획을 밝힌 지 1년이 넘었지만 범정부 협의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26-10-08 19:08:37

‘닥공’ 민간임대 늘린다더니…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집행 ‘뚝’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민간임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민간임대 건설을 뒷받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 분야는 지난해 집행률이 크게 높아져 민간과 공공 간 차이를 보였다. 전체 건설자금 지원 규모와 지원 세대 수도 줄어든 만큼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집행률은 2023년 95.7%에서 2024년 90.7%, 지난해 7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민간임대 건설자금 지원 계획은 1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조1637억원으로 계획보다 3363억원 적었다. 올해도 8월까지 계획액 1조5000억원 가운데 989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5.9%를 기록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며 임대·

2026-10-08 1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