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 차단하고, 형벌 강화…與野, ‘AI 부정행위 방지법’ 발의 봇물
국회에서 인공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김위상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26-11-21 08:04:00
-

한국여성의정, 정치학교 통합 전문과정 ‘경제·외교’ 조명…서정진·우윤근 강연
한국여성의정은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2026 한국여성의정 정치학교 통합 전문과정’을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기업인이 바라본 한국정치 진단’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026-11-20 13:47:23
-

안상훈, ‘국가채무 상환’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법안 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6-11-20 11:29:55
-

홍대로 간 국힘…‘이재명 탈옥법’ 청년층 결집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20일 거리로 나섰다.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를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추진하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수사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기간은 최대 200일인데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며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지도부는 모두발언 직후 홍익대와 신촌 일대를 걷는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내 사건 검사를 내가 임명
2026-11-20 11:28:26
-

홍대로 간 野…‘이재명 탈옥법’ 폐지 외치며 청년 속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20일 거리로 나섰으며,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를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추진하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2026-11-20 11:01:47
-

“과도한 재산권 침해 완화” 고동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고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거 법률을 폐지해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11-20 09:08:13
-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국힘 반대 속 표결 강행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2026-11-20 08:38:10
-

與, 수능 당일 ‘AI 부정행위’ 대응 특위 출범…정보통신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AI를 악용한 해킹·개인정보 유출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1-19 14:09:15
-
與 ‘한덕수 판결’ 앞두고 초비상
2026-11-19 11:48:25
-

與野, 추경호 이어 한덕수 판결 두고 긴장 고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기존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하는 등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026-11-19 10:5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