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정비사업으로 집 없어지면, 부동산 가격 더 올라” [부동산360]

입력 2026-07-27 17:25:07 수정 2026-07-27 17:52:54

“그린벨트 해제 적극 고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 수립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관련해선 “일부 해제를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관련, “국토부가 왜 민간 공급은 소극적이냐, 공공에만 집중돼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공급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을 과감하게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과감히 (주택으로) 혁신하고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쟁점은 민간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정비사업을 할 경우 집을 없애 ‘멸실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현실로부터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민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자 발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토부장관이 되고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살리되,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안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청약 보호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금리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전청약자 분들에게 약속한 건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브리지론부터 본PF, 중도금 대출까지 자금조달이 막히면서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을 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본 대출 전 임시자금)가 중요한데 지금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되는 사업장은 보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사업을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착공했는데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